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32414 판결
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2497 판결
배우자,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
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3.23 선고 2011구합25838 판결
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02.27 선고 2008구합38018 판결
같은 단지 내 면적ㆍ방향은 동일하나 층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
6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4 선고 2008누6914 판결
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
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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